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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편
키기 위한 포장만, 즉 말하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권을 내세우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에서도 분명히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서 진정하
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와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
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유경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조기현 박사님 10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현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포괄보조금제도를 좀 더 상세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치단체가 대단히
자유롭게 용도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
래 이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격이 그렇게 자유롭게 설계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전재원 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보통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일반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정반대로 있
는 게 조건부 정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고보조금처럼 용도를 다 국가에서
정해주고 지방비를 부담하고 또 사업신청절차가 소관부처로부터 다 승인을 받고 재원
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포괄보조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보
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그 다음에 국고보조
금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과의 효율성, 이 2가지 장점을 끌어들여서 중간적 위치에다가
해놨는데 사실은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없는 보
조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포괄보조금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제가 알
기로는 없습니다. 좀 비슷한 성격의 포괄보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4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특회계의 규모로써 아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방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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