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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우 우려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형 포괄보조금이라고 제가 이야기
를 하는데 왜 한국형이냐? 원래 포괄보조금은 이원희 교수님께서 미국의 CDBG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포괄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없고, 교
부세처럼 아주 객관적인 공식에 의해서 지방에 내려 보내요. 그 다음에 사업 군이 그
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대상자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 내의 영세상인
이나 상공인들 또는 빈곤층. 사람입니다, 사람.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
게 포괄보조금을 주느냐 하면 성과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괄보조금제도를 그래도 운영하는 나라가 영국의 Single Pot이라고
해서 우리 광역경제권하고 아주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데 RDA라는 게 있습니다. 이
RDA에서 Single Pot을 운영합니다. 한 10여년 됐는데 지금은 종전에 국고보조 성격으
로 많이 다시 또 회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이 제기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포괄보조금제도는 학계에서 또는 실무 여러분들께서 많
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제도가 저희들은 굉장히 확기적이다. 종전 국고보조금보다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신장시켰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제도운영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는 보
완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7페
이지에 19+5 포괄보조금 사업체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사업은 시도 자율
편성사업이고 5개 사업이 시군구 자율편성인데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군구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지역개발개정사업이 2008년도 예산기준으로 한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개발개
정의 약 40% 정도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군 입장에서는 정말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자유
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이 1조 3,000억, 국토부의 성장 촉진지역, 행정안전부의 특수상
황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정도가 되겠고.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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