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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편
신청을 해서 시도가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성격이나 타당성들을 검증해서 거기서 간추
려서 소관부처에 다시 전달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균특회계하고 큰 차이를 현재로써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신청절차가 종전보다는 대폭적으로 간소화됐다 그런 면
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메뉴도 종전보다는 시도나 소관부처에 승인을 다
얻어야 됐지만 일단 이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율성이 신장이 됐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센티브제도인데요. 성장촉진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종전 50개 지
역을 구상했다가 다시 70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이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19개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시군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우대를 해 주는 하나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이 163페이지에 소개
가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이 성장촉진지역은 소관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
러면 종전의 국토부에서 개촉지구사업을 했습니다. 이 개촉지구사업 재원을 별도 호주
머니로 가지고 있어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실링 플러스알
파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포괄보조금의 성패는 성과평가를 얼마
만큼 잘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
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종전에는 지역개발개정은 행안부, 그 다음에 혁신개정은 지경부
이렇게 양 부처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그것을 다 총괄
적으로 집중시켜서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작업이 끝났
고 시도와 시군구에 그 결과가 이미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면 그 중에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평가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평가가 있고 하
나는 예산회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예산회계 평가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재정부에서
하고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하는데 이 세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
면 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실링을 정할 때 손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restructuring을 해서 재원을, 세출구조를 다시 재조정을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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