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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경제위기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우 명 동
Ⅰ. 들어가는 말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IMF경제위기 때인 1998년
-6.9%의 성장률을 보인 이래로 처음으로 2008년 4/4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3.4%, 2009년 1/4분기 때 -4.2%를 보였으며,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
분기 때도 여전히 -2.5%의 성장률을 보여 아직 침체된 국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미국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세계 경제위기
에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 경제가 지난 경제개발 시대이래로 지
나치게 대외 의존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 금융부문의 비중 또한 상
대적으로 비대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의 금융부문을 강타하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축에 보
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일단, 그러한 연유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자, 대부분의 국가
들이 전통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으로 위기국면의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때마침 새로
등장한 MB정부도 다른 여러 나라들의 경우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감세정책과 적자재정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차
원의 대응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일단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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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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