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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하고,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응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는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1)
늘날 와서도 상당부분 이는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경제
위기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지방재정위기 논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지역 내지 지방이 중요해지고 분권이 강화되
는 추세를 보이며, 그에 따라 이와 같은 경기대응과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불어 대응해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2)
우리나라도 재정지출의 60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재정에게 현실적으로 경기대응을 위한 역할을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으며,
당위적으로도 많은 논자들이 그 정당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재
정위기의 실태 내지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러한 지방재정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구상될 수 있는지
에 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해보는데 뜻을 두고 있다.
Ⅱ. 경제위기와 지방재정위기의 잠재적 가능성
1. 재정위기 일반과 지방재정위기의 특수성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정적자 내지 재정위기의 개념을 점검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라 함은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재정적자를‘재정위기’라고 부
르곤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재정적자가 단순히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이
유로 나타난 것이라면 굳이 재정위기라고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
상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자가 특정 사회가 안고 있는 항상적이고 보다 광범한 구
조적 요인에 의한 것일 때는 단순히 수지차를 의미하는 재정적자라는 개념으로 현
상을 파악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특히 재정위기’라 부르며, ‘재정건
전성’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재정적자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성을 띠는 경우
에 제기되는 것이다.
1)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R. A. Musgrave, 1959, pp. 181-182 및 W. E. Oates, 1972,
pp. 14 등을 참고.
2) 우명동, 2001, pp. 70-73 참고.
3) 안종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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