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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법령 ? 제도 및 일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
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
ㆍ융자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
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
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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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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