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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
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ㆍ도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 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중앙 의뢰심사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Ⅲ. 재정건전성을 제고를 위한 일본의 사례
1. 지방재정재건특별조치법(재정재건법)
1)
재정재건에 관한 구체적 조치로 우선 세입에 관해서는 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첫째, 과
세객체의 완전한 포착과 과세표준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둘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기내 자주납세의 촉진과 체납
의 방지에 노력하며, 셋째,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하여 자주재원의 확보를 기한다.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
한 조치로서 첫째,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담의 공평 및 타 단체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징수하고, 둘째, 토지 등의 재산처분을 행하여 수입의 확보를 기하
며, 셋째, 기타의 수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재원의 포착에 노력하고 수입
1) 이창균(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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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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