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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가표는 사무사업목적평가표를 보완하는 의미가 강하다. 기본사무사업목적평가표는 개개
의 사무사업과 종합계획과의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예산사업목 단
위로 작성한다. 사무사업평가표는 첫째, 사무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Do]에 해당하고, 둘
째, 사무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향후의 예측과 관련한 평가가 [See]에 해당하며, 셋
째, 사무사업의 평가의 결과를 감안한 개혁안 및 예산요구안, 성과지표의 개선안 등이
[Plan]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재정건전화법(지방재정건전화법)
4)
지방재정건전화법에서는 4개의 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가 어떤 기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조기건전화단체(옐로우 카드), 또 그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재정재
생단체(레드 카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카드를 받지 않은 자치단
체라고 하여 재정상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옐로우 카드인 조기건전화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미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 또는 재정악화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와 자력으로 재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의
미한다. 따라서 옐로우 카드 이전 단계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재정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4개 재정지표인 실제적자비율, 연결기준 실제적자비율(전회계의 실제적자 등의 표준재
정규모에 대한 비율), 실제공채비율, 장래부담비율(공영기업, 출자법인 등을 포함한 보통
회계상의 실제적 부채의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4개 지표로
모든 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및 동경특별구)를 '건전단체', '재정의 조기건전화단계', '
재정재건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조기건전화단계나 재정재생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정해진 체계와 절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해당 지
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경영건전화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조기건전화단계에 준하는 방식으
로 건전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5. 福岡縣의 긴급재정개혁
5)
긴급재정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ㆍ사업전반에 걸쳐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ㆍ사무의 필요성, 긴급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세출은 중
4) 매일경제신문사(2009) 참조.
5) 김도형(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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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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