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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법령 ? 제도 및 일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점적으로 집행한다. 즉, 고율보조금은 보조율 인하, 영세보조금과 저율보조금은 통ㆍ폐
합, 유사보조금은 통합, 단독보조금은 우선순위를 검증한 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縣
단독의 사회보장시책은 필요성과 정책목적을 재점검하고 여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아가며
급부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하며 경상적관리경비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시설관
리운영내용을 재검토하고 사무경비도 한층 절감하며 여타회계에 대한 전입금, 보조금,
대부금도 효율화하며, 공사 등 외곽단체의 자립경영을 촉진하고, 단체의 폐지ㆍ축소ㆍ통
합을 통해 경비를 철저하게 절감한다.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활용, 원칙적인
sunset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 행정책임 명확화, 긴급성, 장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규사무ㆍ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인건비는 총액을 억제한다. 월급여 3% 감액, 특
별승급 동결, 과장급이상의 관리수당 3% 감액, 특별직 급여 감액을 통해 직원급여비를
억제한다. 셋째, 재정부담과 장래 공채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사업비에 관한 현의
부담규모를 최대한 억제한다. 보조사업이든 단독사업이든 필요성, 긴급성과 효과를 충분
하게 검토한 후 사업계획 재검토를 포함하여 민간활력 활용도 함께 고려하고, 현 단독의
보조금은 보조목적, 현의 역할 등을 고려, 부담정도를 재검토하여 고율보조금은 그 보조
율을 인하하는 등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한다. 중앙정부가 경제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 재원조치, 재정부담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적절히 대처한다. 넷째, 세
수입징수노력과 현소유재산의 이용ㆍ활용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한다. 과세대상의 포착
강화,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한 일제차압을 포함한 체납정리강화, 폐천, 폐도 등 보통재
산 외에 미이용 행정재산 중 행정상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없는 것은 재원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재산은 그 이용상황을 점검, 효율적인 이용책
을 폭넓게 검토한다.
6)
6. 福岡市 행재정 구조개혁 기본지침
1999년 11월 제2차 행재정개혁대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시책사무ㆍ사업에 대한 행정평가시스템 구축, 예산편성의 전단계에서 시책
의 중점화, PFI 등 새로운 사업수법 도입, 시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전직원의 사무개선
운동 전개, 전청의 OA 시스템정비와 인터넷 활용에 의한 행정정보 디지털화, 표준화, 정
보공유를 추진한다.
둘째, 연체대책 강구, 필요부문에의 중점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자부담원
칙의 확대에 의한 자주재원 확대, 각종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효과점검과 사업실시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투자지출합리화, 수도, 교통, 병원, 하수도사업 등 공영기업의 경영
6) 김도형(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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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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