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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08.2.5)」에
의거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은 당해직
급 보조기관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조
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
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직위 없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전문위
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위별 당해 직무수
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적정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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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재정정책과-83 (2008.04.16)
질의요지
○ 지방재정법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하 행정안전부 훈령 제
234호)상 순세계잉여금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개정 전이라도 상위법인 지방재정
법 제52조로 적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결산상 잉
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정만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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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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