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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 훈령 제234호에서는 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과목
으로 세입편성하도록 규정함
※ 결산지침에서는 채무상환 공제 후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국
가재정법에서는 잉여금과 세계잉여금으로만 규정
○ 상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으나
- 결산지침에서 채무상환금(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이월금의 공제 후의 금액
중에서 상환)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도 공제된 후로 정의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2008. 7 의견수렴 후 훈령개정
3)
예정)
○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도 훈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각각의 규정들은 상충된다기 보다 목적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6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98 (2008.04.23)
질의내용
○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35대 설치경비를 지원 요청하여 관
행적으로 설치 및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국가사무인 경찰업무의 방범용
CCTV설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지원가능 여부
3)「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순세계잉여금 :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
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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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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