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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답변내용
○「지방자치법」제141조(경비의 지출)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
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
○ 따라서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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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의 예산편성
재정정책과-99 (2008.04.23)
질의내용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 중
각1회 이상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화 함에 따라 외부전문설계사와 공동
으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경우, 용역비를 실시설계비, 시설
부대비 및 시설비 중 어느 예산과목에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34
호」에 의한 시설비(401-04)의 경비성질은 건물?공작물?구축물의 신?개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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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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