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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임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은 시설공사의 직접경비보다는 부대적인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료되어 ‘시설부대비(401-06)’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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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철거시 보상금 귀속
재정정책과-109 (2008.04.24)
질의내용
○ 1998년에 시비보조로 신축된 경로당(시비 87.5%)이 주민이주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금의 귀속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보조금 사업종료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동
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
도록 하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
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 등에 대하여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교
부결정서의 조건에서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 해왔음
○ 따라서, 동사안과 같은 보상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귀시의 보조금관리조례
의「보조사업의 내용변경」조항과 교부결정서를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의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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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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