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 ?
특 집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의 성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영 희
Ⅰ. 서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확정 되었다. 2009년 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인 지방소
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득?소비세
가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세입규모나 취지에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방의 소비와
소득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결정이라고 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신설된다. 즉
국세 부가가치세는 9.5%가 되고, 지방소비세는 0.5%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단계적으
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조정하기로 이미 결정
되었다. 그러나 2012년까지의 지방소비세 세수규모는 부가가치세의 0.5%인 2.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규모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논의하던 부가가치세의 10%인 4.5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망스런 규모이다. 특히 2.3조원 중에서 교부세와 교
육교부금 자연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한 1조 4,000억원이 지방소비세의 몫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등 어려운 지방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