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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의 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개편하여 도입한다. 즉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
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과표와 세율은 2012년까지는 현행과 동
일하게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최대한 존중
하는 방향에서 세율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논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도
입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장성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
면에서는 이번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냈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세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기 때문에 도입
취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Ⅱ. 추진배경 및 도입의 의의
1. 추진배경
가. 참여정부(2003-2007)
참여정부는 초기에 분권과 자율을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국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2003년 4월 7일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개혁, 인사행정시스템 쇄신, 지방분권, 재정개혁, 전자정부 등의 주요
혁신과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분권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위원회와 재정세제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
였다. 두 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지방이양 재원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에 대
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의 입장도 달랐지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지방분권전문위원회와 재정세제전문위원회간에도 입장차
이가 뚜렷하게 나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 계획인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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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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