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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정 헌 율
경제전망과 지방재정 여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 추세가 민간설비투자, 재고조정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는 3% 내외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지역경기도 제조업생산, 대형소매점
판매업 소비 및 민간부문 건축 공사실적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로 나타나고 미분양 주
택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입의 경기후행적인 특성,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로 인한 국
고보조금의 소폭 증가,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인 9.5%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출은 경제위기로 노정된 취약 계층의 고용부진, 소득감소 등으로 서민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일자리 사업소요와 복지예산 지출요구가 증가하고,‘09년 지방채
발행확대에 따른 부담으로 세출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고용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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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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