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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
을 두고 있어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서민체감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제고하
고, 아울러 지방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실천 과제
1. 서민체감경기 회복 지원
□ 전략적 조기집행 추진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더블딥 우려, 고용 부진 등 불확실성에 대응
하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를 집행한
다는 목표하에 민생 안정, 일자리 사업 등 중점과제에 대한 집행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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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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