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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경제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몇몇 부정적인 문제들이 과도하게 부각되
어,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지방자치체계개편 논의와 맞물려 완전히 소화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분권론자들은 이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며, 제도운용상의 문제이며,
일부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행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순은, 2001; 안성호, 2001; 이승
종, 2002).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국회의원들이 지방자
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
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의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및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
사권 남용 등”(안성호, 2001: 10) 주로 지방재정문제이며 이는 이번 선거직전 지적된 호화청사 건립
및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 몇몇 단체장의 부정부패 현상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전대통령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정부개
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2003년 7월에 공표한 로드맵에서는‘선분권, 후보완’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이 자치단체들에게 넘치도록 재정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재정분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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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돌이켜 보면 지난 민선 4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2006년이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도입이후 꼭 1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민선자치 1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많은 시도가 있
었다. 물론 평가결과는 민원행정의 혁신과 복지 및 문화의 주민친화성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
었지만, 일부 단체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중복 투자 및 행사성 경비의 증대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
적되기도 하였다(감사원,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4) 2000년 11월 28일 임인배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
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01년 4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자민련의 조부영 부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기
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5) 구체적으로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에서 재정분권 추진, 세제ㆍ세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 등 5개 목표와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된 정책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의 설치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하고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것 등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
보다는 주로 이전재원의 개편을 통한 재정조정을 변화시킨 정도이다(손희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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