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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2010
행사 소식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법령 개정 안내
2010 지방재정세미나 개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공제회는 7월 7일~7월 8일 강원도 화천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
)이 2010.3.22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일부개정(법률 제10174호)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법
공동으로‘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3조의 도시철도시설물이 특수건물로 포함됨에 따라 2011.1.1시행에 앞서
제고’라는 주제
시행령개정 작업 중에 있다
(화보법 제2조제3호).
로「2010 지방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재정세미나」
(공제)가입은 물론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를 개최했다. 이
있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공제)도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특수건물
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학회 회원 및 지방공
무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의 보험금액(공제등록금액)은 시가(時價)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운데 김국현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화보법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화보법
조 용 강원도정무부지사의 환영사, 유경문
시행규칙 제2조의2)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이에, 공제회는 화보법 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8월 중
이어졌으며, 이후 제1-1세션‘지방재정
공유건물별 시가(時價)공제등록금액 및 신체손해배상특약을 감안한 2011년
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등 총 4개 세션을
공제회비 예산확보액을 통지하여 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
가지고 이틀간에 나누어 진행됐다.
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에 가입한 자치단체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화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됨).
도서 발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
실화법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지방재정과지방세지」사계절 새로운 얼굴로
1961년 제정된 법률로써 개정이전에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자치단체 회원에게 꾸준히
29
지방세
사랑받고 있는「지방재정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판결로
지방세
지방세지」가 이번 5월호부터
2009.5.8 전부개정(법률 제9648호)되어 향후에는 과실의 경중을 떠나 실화자
경제산책 / 회계여행 / 민족문화 / 미술풍경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
에게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었다.
었다. 본 지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공제회는 9월 중 공유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해를 배상
계절마다 표지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된다.
할 수 있는「화재대물배상특약」을 공제사업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보 브로슈어·리플릿 업데이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홍보용 브로슈어
2010년 3/4분기 업무보고회의 개최
및 리플릿이 업데
지난 7월 5일 대회의실에서 본부 임직원 및
이트 제작됐다.
시·도지부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2010년
이번에 제작된 홍
3/4분기 업무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중간
보물은 단체상해
에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안지환 교수
공제사업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위탁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이규무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조사관을 초청하여 작은음악회와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행사 소식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법령 개정 안내
2010 지방재정세미나 개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공제회는 7월 7일~7월 8일 강원도 화천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
)이 2010.3.22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일부개정(법률 제10174호)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법
공동으로‘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3조의 도시철도시설물이 특수건물로 포함됨에 따라 2011.1.1시행에 앞서
제고’라는 주제
시행령개정 작업 중에 있다
(화보법 제2조제3호).
로「2010 지방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재정세미나」
(공제)가입은 물론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를 개최했다. 이
있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공제)도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특수건물
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학회 회원 및 지방공
무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의 보험금액(공제등록금액)은 시가(時價)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운데 김국현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화보법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화보법
조 용 강원도정무부지사의 환영사, 유경문
시행규칙 제2조의2)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이에, 공제회는 화보법 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8월 중
이어졌으며, 이후 제1-1세션‘지방재정
공유건물별 시가(時價)공제등록금액 및 신체손해배상특약을 감안한 2011년
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등 총 4개 세션을
공제회비 예산확보액을 통지하여 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
가지고 이틀간에 나누어 진행됐다.
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에 가입한 자치단체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화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한 것으로 인정됨).
도서 발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
실화법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지방재정과지방세지」사계절 새로운 얼굴로
1961년 제정된 법률로써 개정이전에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자치단체 회원에게 꾸준히
29
지방세
사랑받고 있는「지방재정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판결로
지방세
지방세지」가 이번 5월호부터
2009.5.8 전부개정(법률 제9648호)되어 향후에는 과실의 경중을 떠나 실화자
경제산책 / 회계여행 / 민족문화 / 미술풍경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
에게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었다.
었다. 본 지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공제회는 9월 중 공유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해를 배상
계절마다 표지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된다.
할 수 있는「화재대물배상특약」을 공제사업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보 브로슈어·리플릿 업데이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홍보용 브로슈어
2010년 3/4분기 업무보고회의 개최
및 리플릿이 업데
지난 7월 5일 대회의실에서 본부 임직원 및
이트 제작됐다.
시·도지부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2010년
이번에 제작된 홍
3/4분기 업무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중간
보물은 단체상해
에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안지환 교수
공제사업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위탁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이규무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조사관을 초청하여 작은음악회와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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