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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비용 개념 결여, 경쟁 부재와 유사중복 투자
등은 정부활동의 생산성을 낮추고 비효율과 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2010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및 행사 개최시 투자심사의 문제, 결과평
가의 문제 등 예산낭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감사원, 2010).
이러한 지방재정관련 문제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 및 회계운영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정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 등을 적극 추구하고 자 하고 있다. 이
는 행정경영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투자의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분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정부부문 만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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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2호
8월호.indd 3
2010-09-06 오후 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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