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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59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타당성이 인정될 뿐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에서 2009년 일본 전국에 걸친 후루사토납세자는 모두 8,830명으로 일본인구 1억
2,800만명의 0.000000008%에 불과하며, 후루사토납세 총액이 개인주민세의 0.006%에 불과
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 800만명이)
동시에 동일 비율의 고향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가정은 최대한 과장된 매우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소득세의 0.006%만을 고향세
로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에서 빠져나오는 고향
세는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할 터이므로 세수격차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납세자의 출신지역, 타 지역 거주기간 및 거주지, 장차 거주 예정
지, 연령 및 은퇴시기, 소득수준, 고향관 및 기부의향,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및 고향개
념 등에 관한 보다 치밀하고 방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만이 비로소 고향세 세수추이
예측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우리나라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도가 높고 지역 간 지방세 세수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는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일본은 삼위일체 개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반
면, 우리는 여전히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를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
앞에서 고찰한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
안하여 제III장에서 제의한 고려사항을 기초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향세(향토발전
세) 도입할 경우 우리의 사정에 부합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식
고향세’ 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제언들
의 요지는 범국민적으로 지방을 지원하고 고향에 기부하는 풍토의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
로 판단된다면, 그리고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한다면, 또한
고향세 납부 및 징수?배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고향세(향토발전세)의 시행을 단순히 하나의 지방세 문제로
만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 차
원에서 도움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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