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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1. 제언 ?
고향의 개념을 임의 지역으로 확대해서 자유로운 기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대한 지원과 고향에 대한 기부가 국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고향’
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화할 것을 제의한다.
일본 후루사토납세의 경우 ‘고향’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어 기부자의 현주소나
출신지 등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 ‘각자가 생각하는 고향’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의 정의를 굳이 출생지(고향)나 5년 이상 거주지 등으로 너무 좁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거주연한, 거주요건 등 일체 제약조건을 없애고 출생지 및 이전 거주지뿐 아니
라 부모 연고지, 친구?연인?배우자 연고지, 연고지는 아니지만 동경하는 지역, 정감 가는 동
네, 마음의 이상향 등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임의’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적으로 자유
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이건 고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
향추억’뿐만이 아니라 ‘고향만들기(고향결연)’까지로 기부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 제언 ?
고향세를 지방세의 틀 속에만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국세와 연계해서 지방소득세(지
방세)가 아닌 소득세(국세)로부터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
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과 함께 zero-sum 게임 논리로부터 초래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제언의 핵심은 고향세의 소득공제 대상을 굳이 주민세(혹은 지방소득세)와 연계할 필
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와 같이 지방세로부터 세액공제를 추진할
경우(즉, zero-sum 게임에 의존) 근본적으로는 조세논리(응익성) 위배, 지방자치 원칙과의
충돌,
23)
납세자 간 형평성 침해, 지역 간 갈등 심화 및 경쟁 과열 등 일본과 공통된 문제점
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달리 중앙-지방 간 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이 열악하고 주
민세 규모가 영세하며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상황에서는 고향세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리만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세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통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소득세(국세)의 세액공제를 통해 운영하는 것
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
단된다. 이 방안은 앞서 지적한 고향세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이전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문
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로만 해석한다면 한 지역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경계를 넘는 지방세 이전은 과세
권 및 납세의무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