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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61
첫째, 고향세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세(지방소득세)가 아닌 국세(소득
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총 고향세 납부액만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이 된다.
둘째, 고향세 세액공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의 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향세 제도가 조세
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소득
세 세액공제를 통한 고향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지방세)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즉,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없으므로), 조세논리(주민세
의 응익성)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 원칙과(과세권 및 납세의무) 상충되지 않으며 납세자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일도 없다. 즉,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가 두터워 지
역 간 조세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국세의 경우 이러한 지방 간 칸막이에 신경 쓸 필
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지역으로든 자유롭게 납세이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향세 납부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가 아닌 소득세(국세)로부터의 세액공제
방식은 한 지역의 재원을 빼앗아 다른 지역으로 나눠주는 식의 zero-sum 게임이 아니라,
고향세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고향세가 유입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손해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도록 하는
Pareto 우월(개선)적인 게임이다. 따라서 고향세를 둘러싼 대도시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지역감정) 및 대립구도 소지를 완화시키고 지방세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양상을
예방할 수 있다.
고향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로부터의 세액공제 방안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생소한 것
처럼 보이지만, 기실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사례는 ‘정치자금법’(제59조(면세))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4)
따라서 이와 동일한 정책취지에서 고향이나 지방에 대한 후
원을 할 경우에도 마치 정치후원금으로 누구를 후원하든 관계없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
액 소득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기부)를 통하여 어느 지역을 후원
하든 관계없이 일정금액까지(예를 들면 주민세 소득할(지방소득세)의 30% 한도 등)를 소
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혹 정치후원금에 비하여 고향
세라는 명칭이 조세와 같은 느낌을 주어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명칭을 ‘고향후원금’
또는 ‘지역기부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대하여 정치후원금과 동일한 조세혜택(세액공
24)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
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100/110는 소득세 세액공제, 10/110는 지방소
득세(주민세)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
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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