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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대하여 주민세(지방소득세) 대신 소득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할 경우 제IV
장의 세수추계 모형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등 대
도시는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순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납세자는 소득세로부터 고향세 납
부액 환급) 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고향세 순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앞의 가
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든 주민이 자신의 고향에 일률적으로 주민세(지방소득세)의 10%
를 고향세로 납부(기부)한다고 할 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향세를 주민세(지방소
득세)로부터 세액공제할 경우에는 7개 지방자치단체(고향세 순유출 지역)에서 총 1,831억
4천만원의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는 대신 나머지 9개 지방자치단체(고향세 순유입지역)의
지방소득세는 그만큼 증가한다. zero-sum 게임 하에서는 고향세 도입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의 지방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고향세 납세에 대하여 소득세(국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고향세가 순유
입되는 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는 총 1,831억 4천만원 증가하는 반면 고향세가 순
유출되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 때 수평적 형평성의 개선 속
도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방식(zero-sum 게임)에 비하여 다소 느려지겠지만, 총 1,831억 4
천만원에 달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효과(지방세수 순증효과)가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수
직적 형평성까지 동시에 제고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3> 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고향세 납부(10%)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감 추계
(단위: 백만원,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추계
고향세 도입 후
고향세 도입 후
(2011년)
증감분
증감율
증감분
증감율
세수추계
세수추계
서 울
2,265,588
2,154,906
-110,682
-4.9
2,265,588
부 산
248,638
246,847
-1,791
-0.7
248,638
대 구
142,665
141,244
-1,421
-1.0
142,665
인 천
189,350
182,017
-7,334
-3.9
189,350
광 주
73,840
74,181
341
74,181
341
대 전
109,122
105,507
-3,615
-3.3
109,122
울 산
115,520
109,734
-5,787
-5.0
115,520
경 기
1,088,349
1,035,840
-52,509
-4.8
1,088,349
강 원
82,017
99,347
17,330
21.1
99,347
17,330
21.1
충 북
85,840
101,024
15,184
17.7
101,024
15,184
17.7
충 남
147,553
176,958
29,405
19.9
176,958
29,405
19.9
전 북
86,558
115,286
28,728
33.2
115,286
28,728
33.2
전 남
86,899
129,775
42,876
49.3
129,775
42,876
49.3
경 북
158,719
189,341
30,622
19.3
189,341
30,622
19.3
경 남
209,205
226,495
17,289
8.3
226,495
17,289
8.3
제 주
27,413
28,776
1,363
5.0
28,776
1,36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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