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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63
3. 제언 ?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정책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다. 비록 고향에 대한 제약을 풀고 고향의 개념
을 일반화하여 어느 지역으로든 기부가 가능하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수평적 형평성 제고
를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인 수탁지역의 조건을
지정하여 고향세가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기부금을 납부(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기부금을 보낼 수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조건을 두어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50% 이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도시가 아닌 시?군지역 등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향세 세수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출
생지, 타 거주지, 장차 거주 예정지 등에 대한 전입?전출 지역별 matraix, 연령 및 은퇴시기,
소득수준,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등에 관한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demographic data와
함께 본인 및 자녀들의 고향관 및 기부의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고향세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원의 허용 및 납세의 선택권 부여와 과세권의 비강제성 인정 등 실로 획
기적인 발상에 기초함으로써 지방세 조세논리와 지방자치 원칙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후루사토(고향)납세에 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정책효과를 평가해 볼 때 이 제도가 고향과 지역에 대한 관심
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그다지 기여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조세논리 및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되는 등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조세연구원(2010, p.1)).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의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것임
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일본의 상황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재
정이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형평성뿐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 간 수직적 형평성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격차만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서는 (현재까지 그다
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비해 훨씬 만족스
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