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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167
토 론 문
김찬수(경기대학교, 한국지방세협회 사무국장)
- 일본사람들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내고 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고향
에 기부금을 내면 나중에 주민세에서 똑같은 액수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일본은 갈수록 대도시와 농어촌 세수 격차가 벌어져 지방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나빠지
자 지방재정확충, 지역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고향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
우리 지방재정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궁핍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140조원이지만 이 중 정부 보조(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가 55조원이다. 지
난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평균 80.2%이었지만
비수도권은 40.1%밖에 안되고 있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53%에 불과하고 부채가 25조원을
넘어 복지향상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2조
5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지만 재정자립도를 2%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다. 고향
세로 일부 전환하려는 주민세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하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의 주민세 세수는 2조원(2008년)이다. 반면 최하위인 전남은 인구 200만명에 770억원
이다. 서울은 전남보다 인구는 5배인데 주민세액은 무려 25배다.
30여년전만 해도 인구의 70%나 되었던 농촌인구는 이제는 6.4%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
마다 폐교와 폐가가 널려 있으며, 젊은 부부가 없어 아기의 울소리가 그친지 오래인 농촌
지역들이 허다하다. 그런 고향이지만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2,500여만명이 밤샘길을 마다
하지 않고 고향을 찾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에 사용하라는 주
민세를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에 돌려쓰라는 것에 반론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점차 시들어 병들어버린 고향을 살리자는 뜻에 공감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만약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수도권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며, 지자체 간 불균등 배분과 이
에 따른 지역감정의 심화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시행 1년 동안 장·단점이 드러난 일본
의 후루사토세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보다 근원적인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수준에서 격차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세제 전반을 손
봐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 만약 고향세를 도입한다면 정책제언에서 말한 것처럼 고향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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