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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든 제한적으로 하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2005년에 개인 4.34조원, 법
인 2.8조원으로 전체 7.14조원 정도이다.
기부금 규모는 2000년이전에는 법인이 전체의 60~-7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
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개인 대 법인의 비중이 60.9% : 39.1%로 개인 중심
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기부금 공제인원을 보면 근로소득
자는 310만명, 종합소득자 31만명해서 총 341만명이며 1인당 소득공제대상기부금은 12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때 전체인구의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기부행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해 볼때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지역에 대한 향수 등 여러
요인들을 생각하며 고향세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향세제도의 경우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
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인 지역간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 끝으로 조그만 사례를 들면,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들는 유
학생 아니면 의사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 누구보다 고향의 자원을 이용하
여 그 자원과 함께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다. 미국은 우수한 두뇌와 돈을 싸가지고 오니 공
짜로 굴러들어오는 복이다. 반대로 그들의 고국은 그것을 빼앗긴 것이다. MIT대학의 인도
출신 경제학자 바가와티가 이들에 유엔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이 70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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