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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169
토 론 문
이중동(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고향세 논의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2007년 1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
농련) 주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문국현 후보가 농업정책 공약을 하면서 “주민세의
10%를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농·산·어촌으로 돌리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2009년 3월 13일 이주영의원이 고향투자기부금 모집근거 등의 마련을 위해 지방재
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
올해 4월 한나라당은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 중 외지에서 전
입한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을 지
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군구에 내는 주민세의 최대 30%를 자신의 출생지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故鄕稅) 신설 방안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논의한 바가 있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일본 후쿠이 현의 니시카와 잇세이 지사가 ‘고향 기
부금에 대한 공제’를 하자는 호소를 계기로 고향세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일본은 2007년
삼위일체개혁 추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구조는 40:60에서 45:55로 지방세 자주
재원 규모는 확대변경되었으나, 개혁이전에 비하여 지방재원은 축소되고(약 6조원) 지방부
담은 증가됨에 따라 세입보전차원에서 산간벽지 지원을 위한 신형 교부세 신설, 법정외세
제도의 확대, 고향세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제공하였다. 고향세는 도입 당시
“지역 간 심각한 세수(稅收)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주민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맞선 끝에 2008년 4월 도입되었다.
일본의 경우,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주민이 떠나온 농촌에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납
부한다면 농촌의 지방재정 확대에 도움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주민의 현거주지와
출생지가 다른 지역별 분포는 동경권이 31.9%, 오사카권이 23.6%, 나고야권이 20.8%, 동북
지역이 5.3%이고, 2009년 주민세 규모는 12조 1,300억엔이나 실제 고향세 납부실적은 6억
8,210만엔에 불과하고, 오사카에 납부한 고향세가 8,830건 중 1,233건, 납부 세액 중
117,262천엔으로 고향세가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도 납부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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