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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서울은 인구 1000만명에 2008년 주민세 세수는 2조원에 이르는 반면, 전남은 인구 200만
명에 770억원으로 서울은 전남보다 인구는 5배이나 주민세 세수는 25배에 이른다. 현재 수
도권과 기타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차이는 너무 크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인구 감
소와 지방경제 위축 등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재
정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일본의 고향세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
민 중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가 8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고향에 고향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지역의 재정자립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다는 점,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점, 자치의식의 진화와 지방경영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치우치므로 감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점, 조세원칙과 지방자치원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그 여부가 불투명한 점,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세수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 세수유치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향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
적인 측면을 측면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할 수 있
어야 할 것이고, 특히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지역간 갈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