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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과 위기관리 대응방안
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제도 수립과 운영에 있어
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방재정전문가들은 권한 및 재원의 중앙정부 집중이 지방재정지출 비효율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 바,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오히려 지방정부의 책
임성, 자율성을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효율만 낳을 가능성이 많다.
지방재정 지출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해당 주민들의 참여,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운영에 책
임을 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재정 지출에 있어서의 비효율과 낭비는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재정지출의
낭비 내지 비효율의 사례는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에서도 많고, 규모도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들어 지방자치의 유용성까지 비판적으로 언급하
는 것은 공평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감한 세원이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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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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