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지방재정, 위기인가?
지방재정, 위기인가?
박 병 희
순천대학교 교수
서론
2008년의 경제위기는 지난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세계를 위협하였으나,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의 적절한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교적 무난하게 위
기를 극복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곳곳에서 아직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큰 위기의
시작단계일 뿐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에는 국가부채의 과다로 촉발된 유럽으로부터의 금융위기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채증가에 대해 무감각해졌던 우리나라로서도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
요성을 느끼고 있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성남시가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3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10월호.indd 3
2010-12-03 오전 10:59:3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