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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과 위기관리 대응방안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주기적으로 부각되는 이슈중의 하나가‘재정위기(fiscal crisis)’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또는 재정파산은 ’90년대 초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재정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약사업 등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외
국에서 발생하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94년 말에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 도입되었다.
1997년도 말 이후 2000년대 초 IMF 경제체제 하에서 지방의 재정수입이 감소되면서 재정위기의 발
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98년도부터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분석과 건전성과 효율성
이 떨어지는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재정진단을 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여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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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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