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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과 위기관리 대응방안
성남시가 공기업에 대해 선언한 지불유예선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일이었고, 또한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굴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인근 일본에서 자치단체 파
산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우려의 눈길이 집중되게 하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관련해 표출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어떤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비효율
과 낭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각급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 초과근무 수당에 있
어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수뢰사건,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보조금
유용 혹은 횡령사건 등이 잇달아 터져 지방자치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도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 중앙정부는 한 개이지만, 지방정부는 244개나 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많기 마련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한 시행한 지 15년이라는 기간은 제도의 정착에 부족한 시간으로서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들이라는 설명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운영 면에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 위기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심각한가를 재정수입과 지출의 양 측면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문제점
1. 지방재정 의존성의 심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는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5년
이 경과한 2010년까지 3.8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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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indd 4
2010-12-03 오전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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