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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정 1971.11.16 개정 1974.10.21
개정 1976.10.28 개정 1978.08.01
개정 1980.10.24 개정 1981.05.20
개정 1982.12.31 개정 1987.03.31
전문개정 1988.09.15 개정 1989.12.29
전문개정 1991.05.01 개정 1992.12.28
개정 1994.01.01 개정 1996.01.01
개정 1998.03.11 개정 1998.11.11
개정 2002.09.05 전문개정 2004.04.13
전문개정 2008.07.31 개정 2010.12.23
개정 2016.12.06 개정 2017.11.30
개정 2021.12.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정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제가액(共濟價額) : 공제등록 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2.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 : 회원이 공제가액이하로 등록 신청한 금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3. 공제금(共濟金) : 공제등록물건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4. 공제회비(共濟會費) : 공제등록물건의 구조, 사용용도 및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제요율(共濟料率) :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한 요율 또는 계수를 말한다.
6. 재조달가액(再調達價額) : 공제등록물건과 동등한 것을 재취득 또는 재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정기등록?수시등록 : 공제등록일이 매년 1월1일부터인 경우를 정기등록이라 하
며, 공제등록물건의 신축, 증축, 취득, 개축, 변경 등의 사유로 연도 중간에 등록
하는 경우를 수시등록이라 한다.
8. 손해액(損害額) :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공제등록물건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재조달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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