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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1993. 12. 29 개정 1996. 1. 1
개정
1997. 3. 8 개정 1998. 11. 11
개정
2002. 9. 5 개정 2004. 4. 13 전문개정
2010. 12. 23 개정 2012. 12. 7
개정
2015. 1.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관공선(地方官公船)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관리
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감항능력(堪航能力) :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검사를 관련법규
에 의해 정기적으로 필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비함으로써 통상의 해상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공제등록(共濟登錄) : 회원이 선박의 사고로 발생된 물적?비용 손해보상 및 승선자에 대한
배상을 보상받기 위해 공제가입하는 것을 말한다.(2010. 12. 23 개정)
4. 공제가액(共濟價額) : 공제등록 선박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할 수 있는 최고한도
액을 말한다.
5.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 : 선박의 공제등록시에 회원이 신청한 공제가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6. 공제금(共濟金) :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등
록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7. 공제회비(共濟會費) : 공제등록금액에 공제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공제요율(共濟料率) : 공제등록금액에 대한 공제회비의 비율을 말한다.
9. 선체(船體) : 조타장치, 거주위생설비, 배관장치, 통풍환기설비, 방수배수설비, 항해설
비 등과 제10호의 기관 및 제11호의 의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의 각종 설비를 말
한다.
10. 기관(機關) : 선박의 추진기를 작동시키는 주기관과 발전기, 펌프, 냉동기, 자동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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