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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2019. 10.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이하 “배상공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배상공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2008. 7. 31 개정)
제3조(사업의 정의) 배상공제라 함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
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9. 10. 23 개정).
제4조(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손해보험사(이하“보험사”라 한
다)와 재보험 또는 단체계약 등을(이하“단체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에 필요한 보험
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에 관련된 소송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며, 보험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
무 당사자는 회원과 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 징수 및 권리·의무 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④
제5조(공제등록 대상) ①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2008. 7. 31 개정)
1. 회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시설(2008. 7. 31 개정)
가. ∼ 카.(2008. 7. 31 삭제)
2. 회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2008. 7. 31, 2012. 12. 14 개정)
가. ∼ 자.(2008. 7. 31 삭제)
② (2008. 7. 31 삭제)
1.∼10. (2008. 7. 31 삭제)
제6조(공제등록 절차) ①회원은 공제등록대상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등록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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