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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 12. 14 개정).
②제1항의 공제등록신청서에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및 특별약관의 등록여부 등을 정확
히 기재하여 등록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제회에 일괄등록(이하 “정기등록”이라 한
다)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등록(이하 “수시등
록”이라 한다)신청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회원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공제약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하
여 인가받은 보험약관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사와 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공제회는 단체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기등록의 경우는 예치보험료 납부일로
부터 45일, 수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2008. 7. 31 개정)
⑤공제회는 공제약관이 변경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의 변경을 통보 받는 즉시 그 내
용을 공제회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회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제기간) ①정기등록의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
다.(2008. 7. 31 개정)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0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2008. 7. 31 개정)
③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
등록으로 자동갱신 한다.(2008. 7. 31 신설)
제8조(공제회비 등) 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대상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
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 12. 14 개정).
②제1항의 공제회비는 공제회가 공제등록물건의 기준값, 보상한도 및 특별담보 등을 적용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인가
한 요율로 산출된 금액에서 공제회와 손해보험사가 협의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공제손해율에 따라서 추가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③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08. 7. 31 개정)
1. 정기등록분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시등록분은 등록한 달의 익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1월 등록분은 3월 31일, 12월 등
록분은 12월 31일 이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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