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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등록분 중 단기가입의 경우에는 공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
④(2008. 7. 31 삭제)
제9조(보험금 지급) ①공제금 또는 보험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회
원이 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2. 공제회가 발급한 배상공제 등록 확인서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명서류
4. 그 밖의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지체 없이 보상금지
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동
기간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상금
의 50%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보험금 보상한도액) ①공제회 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제등록신청서에 기
재된 보험금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②공제회 또는 보험사는 영조물배상공제의 1회 사고 때에 보상하는 금액이 공제등록신청서
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③공제회 또는 보험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금 외에 제12조제2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회원의 사고통보) ①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보할
수 있다.(신 설)
1.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금액,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상황, 증인(목격자)이 있을
경우 그 주소 및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받은 때
②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놀어난
추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지급의 범위) 배상공제의 보상금지급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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