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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회원이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4. 지방자치단체시설 :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청사,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나. 각급학교(맹아학교, 농아학교, 간호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학교 및 보육원을
포함합니다)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호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 신체장애자갱생원호
시설, 모자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라. 각종 보양시설
마. 마을회관,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사. 농림, 수산, 가공시설, 육모시설, 집?출하시설 등의 산업시설
아.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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