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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
2012. 5.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회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
원(시?군?구)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이 발생한 행정시를 그 대
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마다, 전년도 건물?시
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납부액의 30%를 지원하되, 회원별 지원한도액은 연간
총 1억원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2. 5. 30 규칙 제202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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