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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공개대상정보의범위및공개방법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
의해공개
-사전정보공개: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없이
자발적공개
?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및대통령령으로정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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