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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제사업부의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현황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 경영지원실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 경영지원실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
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 경영지원실의 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업무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 경영지원실의 임·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업무에 기재된 이름 및 주
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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