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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기획조정실 신규사업개발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
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② 공제사업부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현황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③ 자산운용부 자금운용계획은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
보이므로 비공개
④ 자산운용부 자금조치계획은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
보이므로 비공개
⑤ 자산운용부 투자위원회개최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
당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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