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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
2012. 12. 26 제정
2015. 12. 8
개정
2019 6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에 필요한
지방재정지원공제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 사업비(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및 환수와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금의 지원 및 환수와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원의 조성)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비
2. 재해복구, 관공선, 손해배상 공제적립금중 일부 활용
3. 기타 수익금
제4조(회비) ①회비는 지원금 지원 당시의 한국은행에서 결정ㆍ발표한 기준금리에 0.5%포인
트를 가산한 회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산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서 1년은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회비요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2015. 8. 26.>
②회비수입액 및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액 등은 필요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
며, 그 잔액의 처분은 공제회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의 배정) ①정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당해연도의 환수금과 회
비수입액 및 기타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하여 자금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③매년도 지방재정지원 공제적립금 배정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변경 및 취소) ①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당해 회원의 장은 지원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