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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원공제규칙
2012. 12. 28 제정 2014.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
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
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서 제출) ①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배정통
보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사정비공제사업
가. 청사정비계획서(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2. 지역개발공제사업
가. 지역개발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3. 지방관공선건조비공제사업(2014. 1. 1 신설)
가. 지방관공선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은 공사시행 및 건물매입에 착수
한 후, 지역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은 사업시행 후, 지방관공선 조달 계획서를 제
출한 회원은 지방관공선 조달 계약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제3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사정비지원금 지급
가. 신?증축비, 에너지절약 개보수비의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1) 지급방법
(1) 지급시기: 공사를 착공한 경우
(2) 지 급 액: 배정액 전액
2) 구비서류
(1) 착공계 사본 1부.
(2)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부
(3) 청사정비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나. 매입비의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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