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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
2013. 5. 1 제정
2015. 1. 29 개정
2019. 1. 10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
원의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관공선”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검사비”라 함은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의
한 검사기관의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한다.
1. 검사비에 대한 신청은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정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 검사비 지원대상은 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
하고 회비를 납부한 선박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회원이 선박의 의무검사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박검사증서 1부.
3. 검사비 영수증 1부.
4. 그 밖에 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6조(위임 및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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