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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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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10월8일입법예고했다.
이번입법예고는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등의성공적
개최지원 및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기간을 연장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개최가 확정되
고, 대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수익금의지원대상국제행사의범위및배분비율을조정하려는것이다.
구 분
내 용
기금조성용옥외광고물
기금조성용옥외광고물등의표시ㆍ설치기간을현행
표시ㆍ설치기간연장
2015년12월31일까지에서2018년12월31일까지로
(안제30조제2항제3호)
연장함
기금조성용옥외광고
새로운지원대상으로2015세계물포럼,2015경북문경세
사업수익금지원대상
계군인체육대회,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및2018
조정(안별표2)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추가하고,행사가종료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지원대상에서삭제함
기금조성용
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수익금을현행2013.10월이후
옥외광고사업
자치단체ㆍ센터50%,문체부50%로배분하려던것을
수익금배분비율조정
2013.10월~2015.9월까지자치단체ㆍ센터40%,문체
(안별표2)
부50~53%,국방부4~10%,국토부1~3%로배분하고,
2015.10월이후는2015.6.30까지관계부처협의후
결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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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실시
여름철집중호우나태풍이왔을때옥외광고물이떨어져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
종종있어왔다.2012년에도모두1,565건의간판이떨어지는사고가있었다.
안전행정부는국민들이안심하고거리를다닐수있도록각시?도에‘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시달하고전문인력과장비를활용해안전점검을실시
했다.7월12일까지진행된이번점검은설치된지오래되어떨어질우려가있는노
후간판이주점검대상이었으며,현수막게시대,전기이용간판등도점검했다.
시?군?구별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했으며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업주
등과합동으로실시했다. 특히, 이번점검에서는「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
검매뉴얼」을제작?배부해예비특보,주의보,특보해제시등상황및단계별로체
계적인옥외광고물안전관리에만전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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