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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자치구 재정 확대개편 방안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Ⅰ. 문제 제기
○ 자치구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대도시 행정이 도시규모의 급속한 팽창, 생활패턴의 변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행정권한의 집중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행정의 체
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됨에 따라,
- 대도시의 구(區)를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의 지위로 격상시켜 특별시·광역시 및 자치구라
는 계층구조를 갖도록 하는 대도시 행정체계로서 만들어 졌음
○ 아쉬운 점은 자치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본청과 자치구간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
원배분을 통해 자치구의 재원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
침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에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와 격차해소에 대한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임(이상
범, 2010c)
○ 그러나 구자치제가 정착되어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의
구심이 자치구의 재정적 취약성과 격차를 방치하는 명분이 되기에는 너무 옹색해 보임(김
종순, 2000)
○ 자치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주요 대도시의 자치단체로서 각종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와 재정적 불균형
문제는 국가와 지방간에 존재하는 재정적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임
○ 그럼에도 예산규모는 시?군보다 작으며, 그동안 중앙-지방,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수
직적?수평적 재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 되어 왔음
○ 이에 본 고는 자치구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광역행정의 협력적 파
트너로 자치재정 역량을 한단계 높여나가고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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