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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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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치구의 재정 확대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자 함
Ⅱ. 자치구의 제한 특례와 재정확대 논거
1. 자치구의법적지위
1)자치단체로서의지위
○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제1항의 2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가
짐
- 즉, 자치구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임.
○ 따라서 자치구는 구의회를 두며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구는 자치인사권, 자치예산권, 자
치과세권 및 세외수입권의 권한을 가짐
○ 그러므로 자치구는 기타 시·군과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상
범, 2011)
2)자치권범위에대한특례적지위
○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은 “자치구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고 자
치구의 자치권 범위에 대한 특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동일한 위계의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다
르게 자치구 사무의 일부를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 재정에 있어서도 시·군과 다르게 지방세의 세목배분상의 특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특례를 규정하여 행·재정적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조석주 외 3, 2011)
1)
1) 자치구의 법적지위는 이외에도 지방행정연구원(1997), 조석주 외3(2011)에서는 하급행정기관으로
서의 지위 역시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법적 의미에서 라기보다는 자치권 제한에 따른 행정운영
상의 지위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로 판단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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