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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자치구 재정 확대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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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특별시?광역
시의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으나
- 자치사무의 제한, 지방세의 세목 조정 등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지방사무의 기초자치단
체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참조)
3)자치사무에대한제한특례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의 존립근거가 됨
-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치구의 사무를 제한함으로서 사무경합금지 및 기초자
치단체 우선 배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자치구 사무의 특례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의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
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 이 사무는 모두 14개군 43개 사무들이며, 특별시, 광역시와 도에 있어서 완전히 상이하
게 수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무배분 범위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자치구의사무범위
도
도/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인구50만
시/군
이상의시
자치구
자료: 이상범(2011).
2. 지방재·세정상제한특례
1)지방세세목배분의제한특례
○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간 세목 배분은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
- 즉, 도세가 6개, 시?군세가 5개 세목인데 반해, 특별시·광역시세는 9개이며, 자치구세는
2개 세목(면허세, 재산세)에 불과한(사업소세는 2010년 세목에서 삭제되고 세수분만 자
치구가 배분받음)실정임(지방세기본법 제8조)
- 따라서 2013년 기준으로 도세와 시군세간 세원배분은 약 51 : 49 정도이나, 특별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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